합법적인 악법 사례 교통사고특례법 제정 필요

고작 차를 더팔기 위해 멀쩡한 법을
상대방에게 사고를 쳐도 형사처벌 불가능하게 합법화 시켜 놓았다

대체 어디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합법화 되어 뿌리깊게 새겨져있는 걸까

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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