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개물림 사고 법적 조치 사례

SNS와 뉴스에 개에 물려 나오는 피해가 나오는
사례가 족족있다

개물림사고는 년 2천건이 넘는만큼 흔한사고 이다

개에게 물려죽는 사람은 미국만 해도 한해 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례까지 합치면 2만5천명에 달할 정도이며 .상어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10명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인지 알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남은 사례도 많이 있다. 소형견은 몰라도 중대형견에 물리면 흉터만 남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개물림사고로 인해 특정 부위의 기능이 떨어진 사례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특정 부위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부위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도 남는다. 개물림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와 더불어 정신적인 상처도 남는다

*출처 나무위키*

아래는 사건화된것 사례중 예시이다



1. 울산 초등생 8살 개물림 사고

2. 용인 핏 불 테리어 공격사건

3.의왕 초등학생 맹견 사망 사고

4.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5.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6.김민교 소유 반려견의 주민 습격 사망 사건


아래내용은 SNS 및 대처법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개물림 사고 당할시 피해자는 개를 폭행하여도 개의 병원비를 물려줄 필요 없었으며 합의금 및 병원 치료기간 동안 일을못한 비용을 받음

2. 맹견으로 간주되면 개물림 피해자는 안락사 요청시 해당 가해 견을 안락사 시킬 수 있다.

3. 견주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 김민교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4.개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일단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 소송을 청구한다

5. 맹견이 보이면 절대 접근을 안 하는 게 상책이고 맹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6.맹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 방어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훈련을 자주 시키고 목줄 착용을 하도록 하자. 또한 무책임하게 개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특히 애완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아무리 반려견이 순한 성격을 지녔다고 해도 주인이 아닌 이상 우발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한다.




이와같은 사례 발생시 법적조치 사례 내용을 공유하며 견주는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는게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처럼 기본적인 교육증 같은게 필요로 해보입니다 강형욱에나오는것을 보면 몰라서 잘못된 교육을 하며 금쪽이 처럼 교육자의 무지함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견주는 타인에게 배려를 위해 감당가능하게 산책이 필요하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가 필요하며 본인의 소중한 자식같은 강아지라도 피해자 개 또는 사람의 다친 상황부터 배려 한 후에 본인의 개를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을 가해해놓고 본인개를 먼저 챙기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변화된 지식이 필요로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