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사건 이야기11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 (실제 경험담 - 진행중 사건) 민사 재판 진행시 판결의 원고의 의도 대로가 아닌 화해권고결정 지시가 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황당한 것은 피해자는 저인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1년간의 기다림과 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판단의 문서 였습니다. 또한 화해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화해권고결정 문서가 와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국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반드시 원고를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서는 송달 확인 후 2주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셔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을 2주내에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양식 첨부 드립니다. 3줄 요약 1. 화해 의사를 밝.. 2023. 1. 25. 재산조회신청방법 및 3년간 소송 진행 절차 및 후기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회 가능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끝나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의 사례와 사진을 보시면서 차례대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18번까지! 순서대로 꼭 봐주세요 :)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을 조회할수 없게되어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례는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관할 법원에 출석을 하여 본인의 재산을 명시하는 절차.. 2023. 1. 25. [나홀로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후기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다운 저는 휴대폰 중고거래관련 사기때문에 현재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승소를 했지만 피고가 항소하여 다시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서까지 받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지만 언제 기일이 열러 재판이 끝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후 재판부에 앞으로의 절차라도 알고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중 기일을 더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재판 기일을 당길 수 있는 기일지정신청서 관하여 양식 작정법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10가지 순서만 차례대로 지켜주시면 손쉽게 완성됩니다 :)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2023. 1. 25. 합법적으로 금리이자를 12~20%받는방법 합법적으로 금리이자 12~20%받는방법 법쪽을 아시면 예상 가능하실 수 있는 농담 같은 방법이다 1. 사기를 당한후 민사소송한다 2. 임금체불을 당한 후 민사소송한다 임금체불이 더좋은게 소액시 나라에서 무료 로 변호사 지원 및 기타비용도 지원해준다 원금보장은덤😁 위 소송 제기시 상대방이 돈을 지연하는 순간부터 고금리가 책정이 된다 위사실을 알게되면 사기당하는맘을 좀더 편히? 즐길수 있게 된다 일부로 소송을 더늦게 늘여질 수록 돈을 안받아 이자를 늘릴수도 있다 내가 입금받을 계좌를 안알려주면 돈을 주고싶어도 상대방은 줄수도 없을것이다 상대방에게 고금리 돈주기 싫으면 사기치지 말자 ㅎㅎ #변호사웹툰 #변호사 #변호사시험 #법학과 #법률 #법원직 #판사 #검사 #법률구조공단#노무사##변호사그램 #변호사사무실#.. 2023. 1. 16. 크롤링 법적 문제 크롤링을 남에 회사 노력을 뺏는데 쓰는것 보다 잘못된 합법 법안을 크롤링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해서 사람들이 공교육 처럼 쉽게 인지 가능하고 더 좋은 법안으로 바뀌는 쪽으로 사용하면 좋을듯 위 같은것 말고도 많겠지 크롤링으로 세상을 이롭게 바꿀 방법은😊 크롤링이 세상을 이롭게 바꾼 사례가 있다면 의견댓글주시면 감사합니다🥰 #rhino3d #라이노3d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이너 #졸업작품제작 #3d프린터출력 #졸업작품 #개발자 #코딩 #코딩교육 #코딩스타그램 #어린이집교사 #어린이집교구 #유치원교사 #유치원답례품 #유치원교구 #건축설계#3dprinting#3d모델링 #건축모형#건축모형재료#건축모형제작#건축졸전#건축학과#건축#건축디자인#건축모형만들기 2023. 1. 15. 합법적인 악법 사례 교통사고특례법 제정 필요 고작 차를 더팔기 위해 멀쩡한 법을 상대방에게 사고를 쳐도 형사처벌 불가능하게 합법화 시켜 놓았다 대체 어디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합법화 되어 뿌리깊게 새겨져있는 걸까 돌겠다..😅 #변호사웹툰 #변호사 #변호사시험 #법학과 #법률 #법원직 #판사 #검사 #법률구조공단#노무사##변호사그램 #변호사사무실#변호사일상 #변호사상담#변호사스타그램 #법무사 #법원직 #법원 2023. 1. 14. 편법도 문제지만 합법적인 악법을 제거해야 한다 속기사 시험용에 쓰는 소리자바 키보드 가격은 300만원 ??? 속기사 시험에 속기사용 키보드 없이 시험치면 일반키보드로 더빨리쳐도 자격박탈 논란 사건도 있었네😅 한유튜버가 일반키보드로 합격했으나 상공회의소에서 박탈 시켜 고용노동부와 공방뒤 다시 유튜버는 혐의없음으로 국가속기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속기사자격증은 고가 키보드 구매를 통해서만 연습해야되고 시험도 가능했었다는 사례 합법적인 악법이 여기있었네 2023. 1. 13. 법은 평등하지 않다 법은 평등하지 않다 위 주장에 대한 근거는 법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없다 수임료가 균일 하지 않다는 시장의 구성에서 부터 이미 들어난다 공정하다면 접근성도 뛰어나야 하며 실력의 차이로가 아닌 가격도 유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현제 법이 불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가설이 발생을 한다 차라리 내주장이 틀렸으면 좋겠다 틀리기에 올바르게 누군가 교정을 해주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면 오히려 더 올바른 지식이 세상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공부할수록 정말 재밌다 알고 대처할 수 있고 다음에 어떤 피해를 당할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세상은 법을 몰라도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것이다 반대로 법을 알아야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반수가 그런 처지에 있기가.. 2023. 1. 13. 근로계약서 노동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내주변 후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로계약으로 문제 일으킨다면 그 대표는 나에게 박살날 준비를 해야한다. 내가 그런 사기를 한번 당해보니 전체 구제 방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다 임금문제로 돈을 지급 안할시 나는 당신의 등본을 땔수 있으며 시중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못이길 원금에 대한 금액 최대 연금리 20% 이자율 적용과 주 계좌 사용을 정지 시키고 자동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 가능하게 까지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500 또는 1천만원 이하시 또는 월 평균 300만원 미만 월급일시 나라에서 변호사 까지 무료로 지원해준다 이런 사례로 내주변에 후배들에게 피해준 미술학원 원장이나 타학교 교수를 내사무실 안에서 말로 박살낸적이 있다 사건은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참고로 피해자라고 검찰은 나에게 도움.. 2023. 1. 10. 합법이라고 평등하고 공정한 합법이 아니다 합법도 불법이 있다 한쪽에게 불리한.법은 편법이 합법화 되어있는것이다 불법이 합법이었을수도 합법이 불법이었을수도 사람이 만들어 판결도 법자체도 완벽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 법을 알면 힘뿐만 아니라 악용과 이용이 가능해진다 피해를 당하기전 조기교육을 통한 법개선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평등하지 못한법이야 말로 악법이고 제거되어야 될 합법적인 내용이다 이런게 반복되면 연봉의 2배 주어서라도 정규직 고용대신 프리랜서 협력이 더 낮다 태만자에겐 돈이 가지 않고 실력에 따른 평등한 보상이 필요하다 2023. 1. 9. 인턴기간 및 최저임금 90%대한 노무 공부 인턴기간설정 기간제한은 없다 : 최용 이후 취업규칙 입사후 3개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 동안만 수습기간일때 최저임금 90% 예외적인 경우 위조건시 정규직이거나 1년이상 계약직 1년 미만은 90% 못깐다. 단순 조리 단순청소은 못깍음 단순노무 아니라면 90% 깍음 최대 3개월 오늘의 노무 공부 1. 수습기간일시 입사일로 부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하다. 2. 위조건은 정규직 또는 1년이상 계약직 일경우 해당 3. 단순 노무 직업은 10% 임금 삭감 불가능 4. 단순 노무 아닐시 최저 임금의 10% 깍아 90% 지급 가능 5. 인턴 근로자의 수습기간 70% 금액이 최저 임금의 90% 보다 낮은 경우 그이상을 지급을 명시하여 법위반 없이 지급 필요 내가 시급을 책정 하는 마인드는 어떻게..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